https 규제에 대한 방심위 입장

-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'리벤지 포르노' 등 성범죄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

-폰허브의 경우 2012년부터 차단이 결정됐으나, 그동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을 뿐

-방심위는 규정에 따라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

-대한민국 현행법(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) 상 남녀 성기,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

-국민들이 노골적 성 표현물을 요구할 순 있지만, 그러려면 법 개정 필요

 

현행법...현행법이 원죄였군요......